일본 영주권에 대하여 - 신청 조건

내 영주권은 아니지만 남편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면서 

알아본 일본 영주권 신청 자격과 취득의 장점 등에 대한 내 생각과 정보를 공유 하고자 한다:)

 

일본 영주권 취득의 장점

 

비자가 있다면 굳이 영주권을 따야 하나 싶을 수도 있다. 일본 영주권을 따면 뭐가 좋은지 생각하면 여러가지가 있다. 

 

일단 영주권이라는 것은 재류 자격이 '영주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행같은 게 아니라 재류를 하는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보통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할 것이다. 

 

영주권자가 되면 비자의 갱신이 없어도 된다. 

매번 비자 갱신 기간마다 갱신을 하는 수고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또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영주권자가 된다면 이제 취업에 대한 제약이 없어진다. 

직종의 종류에 대한 제약도 없어지지만 취업 자체를 안해도 된다. 원래 취업 비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무조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일본에서 거주를 할 수 있었지만 영주권자는 아르바이트만 하거나 직업이 없어도 괜찮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할거라면 영주권을 따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쉬웠다고도 하는데 최근 뉴스에서 봤을 때는 6-70%의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다는 통계를 보기도 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조건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체크할 사항들은 역시 자신이 

일본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이건 내 생각에는 사바사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보지만 결국 신청해서 결과로 확인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건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자전거 타다가 걸린 것도 문제가 된다는 사람이 있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의견으로는 완전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X라는 의견이 많지만 예를 들어 주차 위반 같은 경우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절대 안된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나의 아주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 위반 같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을 제대로 냈다거나 후속 조치를 잘 취했으면 그것 때문에 영주권이 안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확실한 건 영주권을 신청해봐야 안다. 그냥 인터넷에서 나오는 글들 때문에 주차 위반 이력이 있다거나 해서 신청을 안하기에는 좀 아까울 것 같다. 

 

- 일을 하며 수익이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 

근속 연수는 5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다. 

연수입에 대해서는 300만엔 이라고 하지만 이건 정확한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수익이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국익을 준수해야 한다. 

이건 제출하는 서류들이 말해주는 조건이다. 

일단 일본에서 10년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다. 

주변에서도 자기는 몇년 밖에 거주 안했는데 됐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일본에 거주한 기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꼭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제출하는 서류가 말해주는 국익 준수의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익을 준수 한다는 것은 세금을 잘 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취업 비자 자격을 5년을 받았는지도 기준이 된다고 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취업비자가 1년, 3년 나오다가 5년이 나오면 그 때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고 본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일본에서 거주를 해야 하고,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나는 남편의 서류를 준비할 때 이 국익을 준수한다는 점을 어떻게 해서든 보충하고 싶어서 영주권 신청 이유를 기술할 때 자녀 계획을 적었다.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자녀 계획을 적으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유 기술서는 안쓰고 내도 될 정도였다는데 지금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일본의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적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

 

누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인터넷에 나온 글들도 100프로 믿을 수 없다. 

나는 일본 영주권 신청은 사바사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걱정하지말고

일단 신청을 해보는 걸 추천하고 싶다.